국민연금 vs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 수급 전략을 잘 세워서 유리한 방법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 소득 수준, 납부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임의 가입자까지 모두 포함되며,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내의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비교
| 지급 대상 | 국민연금 가입·납부 이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
| 지급 금액 | 가입기간·소득 수준에 따라 월 20~200만 원 이상 | 단독가구 최대 월 40만 원, 부부가구 1인당 최대 32만 원 |
| 재산·소득 기준 | 없음 | 있음 (소득인정액 기준) |
| 보험료 납부 | 필수 | 없음 |
| 중복 수급 | 가능(단,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 가능) | 가능(단, 국민연금 금액이 높으면 감액)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 가능 여부
기본 원칙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규정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기준(약 47만 원 내외)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사례 1: 국민연금 30만 원 수령 →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 사례 2: 국민연금 50만 원 수령 → 기초연금 일부 감액
- 사례 3: 국민연금 100만 원 수령 → 기초연금 거의 미지급
동시 수급전략
소득인정액 관리
기초연금 수급을 원한다면 소득인정액을 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조정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짧고, 수령액이 낮을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높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혜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가입 이력 확인 후 지급 개시 신청
기초연금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 여부 통지
Q&A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만 받고 국민연금은 안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 개시를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다만, 미신청 시 연금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Q3.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합산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수급이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됩니다. 따라서
- 소득·재산 현황을 점검하고,
-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며,
- 두 제도를 모두 고려한 은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제도의 장단점을 잘 활용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