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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경비처리 완벽 가이드

asher84 2025. 8. 3. 06:00

법인카드 경비처리

1. 법인카드 경비처리란?

법인카드 경비처리는 기업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법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뒤, 해당 지출을 장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절한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결제가 아닌, 적격 증빙 확보와 세법 기준에 따른 비용 처리 과정을 포함합니다.

1-1. 왜 중요할까?

적절한 법인카드 경비처리는 세무조사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부가세 환급을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잘못된 처리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이해가 필수입니다.

1-2. 일반 개인카드와의 차이점

개인카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처리에서 제약이 있으며, 카드 명의가 개인이라면 세무상 경비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법인카드는 명확하게 기업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어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2. 법인카드 사용 시 필수 조건

2-1. 업무용 사용 기준

법인카드는 반드시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사적 사용 시에는 '가지급금' 처리되거나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2-2. 부가세 공제 여부

적격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비업무용 지출이나 사적 용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개인 용도 사용 시의 리스크

임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경우 배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증빙자료의 종류와 제출 기준

3-1. 전자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 vs 간이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는 가장 적격한 증빙으로 법적으로 완전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도 법인 명의로 발급되면 인정되며, 간이영수증은 경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부가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3-2. 카드 전표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금액이 소액이거나, 일상적 소모품 구매일 경우에는 신용카드 전표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반복적이거나 고액일 경우 별도의 지출결의서가 필요합니다.

3-3. 경조사비, 접대비 처리 기준

접대비는 1인당 3만 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 소속·성명 등 기재가 필수입니다. 경조사비는 대표이사나 주요 임원 명의로만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손금 불산입됩니다.

4. 법인카드 경비처리 절차

4-1. 사전 승인 절차

일반적으로 경비 발생 전 지출 요청서를 작성해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 통제를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4-2. 지출결의서 작성

경비 사용 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출 목적, 공급처, 사용 부서 등의 항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4-3. 회계처리 및 장부 반영

적격 증빙에 근거해 회계전표 입력비용계정 분개를 해야 합니다. 예: 접대비/잡비/소모품비/교육훈련비 등으로 분류합니다.

 

5.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회계처리 팁

5-1. 비용계정과 차변/대변 정리

예를 들어, 소모품 구매 시에는
차변: 소모품비
대변: 미지급금(또는 법인카드 계정)
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출세액 공제를 고려한 부가세 계정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5-2. 세무조사에 유리한 문서 정리법

모든 경비는 증빙을 PDF 및 원본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으며, 항목별로 폴더링(비품, 교통비, 출장비 등)하여 보관합니다.

(1) 파일 관리

회계 프로그램 외에도 공유 드라이브를 이용해 전자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2) 비품/소모품 구분

자산 기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비품'으로 자산계정 처리해야 하며,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는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6-1. 출장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출장 목적, 일정, 목적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출장보고서와 교통비 영수증이 함께 있어야 인정됩니다.

6-2. 법인카드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내부 회계팀에도 보고해 재발급 또는 사용중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실로 인한 오용 방지를 위해 통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7. 마무리 요약 및 실무자에게 드리는 조언

법인카드 경비처리는 단순한 비용 처리가 아닌,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세무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업무입니다. 모든 지출은 반드시 증빙자료와 사전/사후 프로세스를 통해 정리되어야 하며,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실무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